[부동산 칼럼] 신뢰 잃은 부동산 대책에 기름부은 신도시 투기 의혹
[부동산 칼럼] 신뢰 잃은 부동산 대책에 기름부은 신도시 투기 의혹
  • 김철진 기자
  • 승인 2021.03.0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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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거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LH 설립목적과 정반대의 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지에 대한 사전 투기 의혹의 점점 더 확산되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진 출처=LH 홈페이지]

[데일리인베스트=김철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지에 대한 사전 투기 의혹의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투기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그간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국토부로선 정말 등잔 밑이 어두웠던 셈이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지 사전 투기 의혹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는 그동안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각종 규제책을 내놓았던 국토부가 실제론 투기에 온상이었기 때문으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 놓았던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3기 신도시를 노리던 무주택자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토부 산하 기관의 이번 의혹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었다. 당시 국토부는 24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으며 LH는 4등급을 받았다. 어찌 보면 이번 사전 투기 의혹은 그간 곪았던 부분이 터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이번 투기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필지가 이 정도라면 이전의 3기 신도시를 전수 조사할 경우, 더욱더 큰 규모의 투지 정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빈틈없는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지만 이로 인한 국토부의 ‘2·4 부동산 대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도시 부지 사전 투기 의혹이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통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LH의 설립목적과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던 국토부의 산하 기관 공무원이 국민의 주거생활과 국민경제 발전이 아닌, 개인의 이익 편취에 집중했다는 의혹은 그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   

가뜩이나 사유재사권 침해 논란이 있는 와중에 공공택지 개발의 주체가 투기 의혹에 빠진 만큼,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신규 공공택지개발이 완성되기까지는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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