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인베스트=김철진 기자] 정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2·4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역세권 용적률을 700%까지 끌어올리는 복합 고밀개발을 허용하고 지자체와 공기업이 주도해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간소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사업 모델을 만든 것으로,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더불어 조합이 없는 지역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된다.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은 용적률을 1단계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줄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이 70~80%,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은 20~30%의 비율로 공급한다. 특히 일반공급 물량 30%에는 추첨제를 도입, 청약가점이 낮은 20·30대에게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변창흠 장관은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공공택지 확보에 대해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를 새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변 장관은 또한 “조만간 두 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3기 신도시 중 어느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저층주거지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는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한 지역에서 지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이나 활성화 계획 수립·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정비이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가 가능한 지역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 시행자가 복수의 가로구역을 한 번에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추첨제의 참가 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이에 대해 미국 SWCU 대학의 심형석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땅을 동원해 대단위 공급에 나선 것으로 전세 대책이 거의 전무하고 현재의 문제가 아닌, 5년 후의 공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쉽다”며 “5년 후에는 주택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는 시기로 보이는 만큼. 이 같은 공급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