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설 명절 전 부동산대책, 공급이 오히려 개발 호재 낳는 결과 없어야
[부동산 칼럼] 설 명절 전 부동산대책, 공급이 오히려 개발 호재 낳는 결과 없어야
  • 김철진 기자
  • 승인 2021.02.02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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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집값 하락 위해 양도세를 완화나 유휴 부지 활용해 공급에 속도 내는 방안도 필요

 

이번주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이 1% 이상 상승하며 지난주에 이어 강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사진=데일리인베스DB]<b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를 통해, 설 전에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설 연휴 전 국토교통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사진=데일리인베스트DB]

[데일리인베스트=김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를 통해, 설 전에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설 연휴 전 국토교통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밝힌 만큼, 서울 및 수도권에 공공 재건축,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등의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만큼, 빠른 공급이 가능한 신도시 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다. 반면 ‘특단의 대책’이 다소 시간이 필요한 신도시가 아니라, 기존 주택의 공급을 위한 완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이는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토지 매입이나 기반 시설확충으로 인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25번째 대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중심으로 한 공급대책과 빌라나 다세대주택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간 말이 많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환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공급 정책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적어도 4~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상승 중인 집값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적용하고 있는 층고(層高) 제한을 완화하고 역세권의 용적률을 700% 상향할 경우, 고밀도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은 개발호재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집값 하락을 위해선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에 속도를 붙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이야기하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도시재생이나 GTX 개통, 택지 개발 등,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매번 늘려가며 규제가 지닌 효과를 약화시키기도 했다.  

이는 매번 당대에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당대가 아닌 그 다음 정부에 나타나곤 했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에도 패턴이나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책상에 앉아 고안한 대책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려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과 동떨어진 외곽에 덩그러니 임대 주택을 짓고 이주하라고 하는 정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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