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기업이 해외 부품 기업을 인수합병(M&A) 시 금융 및 세제 지원 혜택 강화에 나선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데 따른 조치다.

연구개발(R&D)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거에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M&A를 통해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최대 6조원이 넘는 신규자금을 피해기업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다.

금융당국은 산은·기은·중진공 등에서 운영 중인 2조9,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을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하고, 신규 지원 프로그램도 3조8000억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 되지 않도록 이미 편성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하반기 공급여력 29조원)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피해기업들의 기존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지난해 1월부터 수입했거나 구매실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연장 대상기업엔 대기업도 포함된다. 피해기업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8조원을 들여 설비투자·연구개발(R&D)·M&A를 지원한다. 이미 편성돼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같은 시설자금(총 16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R&D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하고 공급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2조5000억원 규모의 인수자금도 지원한다. 대기업 출자 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5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정부는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이 계획대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지원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시중은행들도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에 동참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3일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시행 이후 자체적으로 일본 관련 부품·소재 기업의 여신 현황을 파악하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 만기 연장 외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자금 공급과 금리 감면혜택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